회사 간부(Corporate Officers) 및 직원(Employee) 직권남용(Misconduct)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(Corporations)이나 유한책임회사(Limited Liability Companies)의 간부(Officer)나 직원(Employee)이 법인자격(Corporate Capacity)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. 하지만 이 법에도...

사기에는 ‘기업장막뚫기(Piercing the Corporate Veil)’ 적용 사업체를 설립(Incorporate)하게 되면, 법인 소유주(Corporation Owner)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(Controlling Investor)는 법적책임보호(Liability Protection)를 받게 된다.  즉, 회사가...

기업장막(Corporate Veil)이란?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(Liabilities)나 빚(Debt)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. 간단히 말해서 이 ‘장막’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(Personal Assets)이...